선거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정치개혁 가능

손우정
· · 조회 549

개헌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.

o 무엇보다 선거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함

o 비례대표제 → 다당제 → 연정형 권력구조

o 제왕적 대통령제가 폐기되면 기존 정당들이 분열되며 새로운 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소선거구 1위대표제의 양당제 촉진효과를 간과하고 있는 듯함

o 정당의 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은 자칫 권력구조의 개악이 될 수 있음

o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보장할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코자 한다면 권력구조의 개편보다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우선 힘써야 함

 더 자세한 설명

참여 상황

김윤환, rainbowkhan

김윤환 이런것이 개혁이다

이 이슈를 친구들에게 알려 주세요

위젯 복사

의견을 남겨주세요